"전북 교육자치 첫 발".. 재정·조직은 한계

◀앵커▶

전라북도교육청이 내일(18일)이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자치도교육청은 종전보다 자율권이 더 강화돼 지역 현실에 맞는 전북만의 특별한 교육이 가능해지는데요, 

한계도 적지 않아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뤄지기까지는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교육청은 지난 91년 전북교육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꾼 지 33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름이 바뀐 만큼 달라지는 것도 많은데 변화의 핵심은 '교육자치' 강화입니다.

'더 특별한 전북교육'이라는 새 슬로건처럼 전북이 가진 지역 상황에 맞춰 특색 있는 교육과정 도입이 가능해지는데,

사전에 반영된 교육특례는 '자율학교 운영'과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농어촌유학' 등 4가지입니다.

과밀지역 학교 신설을 교육부 허가 없이 교육감이 직접 결정할 수 있고,

시군 교육과정 역시 무주는 태권도 교육을, 임실은 치즈산업을 현장 교육에 접목할 수도 있습니다.

[한긍수 / 전북교육청 정책국장]

"각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전북형 자율학교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또 인구 유입의 대안인 농촌유학 역시 특례를 근거로 기숙사 같은 거주시설을 만드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교육자치권을 현실화시키는 '지역인재 채용 특례'를 추가로 반영시키고, 시군별 교육발전특구도 전체 시군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치도교육청이 되더라도 한계는 여전합니다.

독자적인 재원 마련이 안돼 대다수 재정사업은 여전히 교육부 눈치를 봐야 하고,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역시 맘대로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한긍수 / 전북교육청 정책국장]

"총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거잖습니까 그 예산 안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예산을 벗어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반발이 심합니다."

도교육청은 일단 교육자치의 첫 발을 떼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앞서 출범한 제주와 세종, 강원자치도교육청과 함께 자율성을 강화할 더 많은 특례를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