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남] 대선 전남지역 공약 1/3 예산 ‘0’…국비 확보 전략 고심

유철웅 2024. 1. 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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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전남지역 공약 사업은 30개입니다.

그런데 3분1 정도인 10개 사업은 올해까지 예산을 한푼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대통령 임기 중에 모든 공약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전략을 짜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안 압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천사대교.

전라남도는 이 다리를 기점으로 주변의 비금도와 장산도, 도초도 등을 전부 연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도와 고흥 사이 연도교 건립 등 이른바 다도해 해양관광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아직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계획에 먼저 반영돼야 하지만 일부 구간이 국가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섭니다.

익산과 여수를 잇는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을 포함해 전라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 공약 사업은 30개!

이 가운데 3분1 인 10개 사업이 올해까지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확보된 예산도 많지 않습니다.

공약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국비 2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라남도는 추산하고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국비는 천8백 50여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헌범/전라남도 기획 조정실장 : "주요 SOC 사업은 국가 계획 반영과 예타 선정 및 통과 등 사전 절차를 올해 조기에 마무리해서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공약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소규모 예산이라도 대통령 임기 중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공약사업이 각 정당의 공약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비 확보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목포해경, 선급금 사기 용의자 2명 검거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후 잠적해 지명 수배를 받은 2명이 검거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선주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급금 3천 5백만 원을 받고 도주한 혐의로 지명 수배를 받아온 A 씨를 지난 15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어제(16일)도 선급금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50대를 검거했습니다.

“쌀값 20만 원 회복 위해 시장격리 추진해야”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쌀값이 하락해 20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며 정부가 강력한 시장격리 조치와 쌀 보관비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통계청의 산지 쌀값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일 발표한 산지 쌀값은 80kg 당 19 만 6천 656 원으로 20만 원을 밑돌고 있고 추가적인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혁신도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근거 마련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4년에 걸쳐 지속해서 건의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 촉진과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 지정과 단지별 운영위원회 설치 등 기존 법에서 미비했던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유철웅 기자 (cheol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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