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신설’ 인구청년이민국, 구성과 역할은?

[KBS 광주] [앵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시다시피 출산 장려와 인구 유입에 지자체마다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남도도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았는데요.

인구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남도가 새로운 조직을 마련했습니다.

인구청년이민국인데요.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 모셨습니다.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 청년, 이민 이 3개의 카테고리가 함께 묶여 있으니까 좀 새롭습니다.

어떤 조직입니까?

[답변]

저희 지사님께서 올 한 해를 지방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그동안의 인구 청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해결을 해 왔었는데도 부족한 면이 있고요.

다만 지금은 우리 전남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아주 소홀합니다.

그래서 이민의 정책도 이제는 필수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한 해 인구 청년 의미를 한번 좀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한번 정부 정책을 이끌어가 보자 그런 뜻에서 인구청년 이민국을 이번에 발족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 인구청년이민국은 기존의 인구청년정책관실을 한 단계 격상을 시켜서 인구청년정책국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이민 정책 청년 정책 인구 정책을 좀 보닥거려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잘 해 나가보자 그런 원대한 뜻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민까지 사실 인구 유입의 정책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것은 전남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저희 전남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의 80%가 청년들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계 출산율이 우리 전남이 0.98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청년 인구는 전국의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는 26%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농어촌 지역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라나서 일할 할 만한 나이대가 될쯤은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인구 감소, 그래서 인구 감소 위험지역으로 설정된 곳들이 꽤 많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저희가 시군이 22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들이 18개 시군이 지방 소멸 위험지역입니다.

(18곳이요.) 그렇습니다.

목포 광양 순천, 나주 무안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거든요.

소멸지수가 0.5 이하면 소멸 지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에 105개소가 있는데 저희 전남이 가장 많은 수 18개 시군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도 시청자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면 여기에 이민 정책까지 펼치겠다 이런 의미인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도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를 저희 사회 구성원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게 큰 문제점이거든요.

우리 사회 하나의 구성원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에 지금 현재 한 2900여 명의 계절 근로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2900명이나 됩니까.) 네.

농업과 수산업에서 지금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인권 문제도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권 문제도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또 전남형 저출산 그다음에 전남형 이민청을 설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민 정책을 좀 완벽하게 한번 마련해서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좀 있습니다.

그 대책을 마련을 해서 안전한 지대라는 우리 전남도가.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정책을 앞으로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일하기 안전한 지대를 만들겠다.

그렇다면 이 신설된 조직인 만큼 파격적인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역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다른 정책도 있으십니까?

[답변]

저희들이 보면 인구청년 이민국을 만들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 위기극복이거든요.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하냐 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애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그런 난임 부부들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 정책을 강화를 하고 작년 한 해 저희들이 양방과 한방을 통해서 난임 부부들 지원을 했는데 그때 양방을 통해서는 지원한 법의 약 21%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한방을 통해서는 약 9.7% 정도가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 정책을 좀 강화를 하면 출산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의 문제로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잡아두어야 되는데 잡아두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거든요.

양질의 일자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취업을 하게 되고 주거를 갖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고 양육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구정책 청년 이민국에서 한번 앞으로 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앵커]

그러니까 많이도 낳아야 알겠지만 잘도 키워야 되고 교육도 잘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취업도 잘 돼야 되고 어려우신 자리입니다, 굉장히.

앞으로 또 운영과 관련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실은 인구 청년의 문제는 어느 누구나 다 전문가적인 입장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정책에 있어서 좋은 의견들은 항상 저희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 청년 이민국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민의 문제는 이게 저희들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전남이 선제적으로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으로 이민층을 유인을 해서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정책이라든가 또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봤더니 앞으로 이 사람이 모이는 전남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청사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이었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