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야권 2명 해촉‥여야 비율 6:1 되나?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위원 2명의 해촉을 재가했습니다.

해촉된 2명의 후임은 윤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방심위의 여·야 위원 비율은 기존의 4대 3에서 6대 1, 압도적인 여권 우위로 바뀝니다.

조의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옥시찬, 김유진 두 야권 위원의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습니다.

두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심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놓고 위원장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지난 12일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언쟁이 벌어졌고 류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위원 4명은 옥시찬 위원은 서류를 던지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김유진 위원은 기자들에게 관련 안건을 설명했다는 이유로 각각 해촉 건의했습니다.

민간 독립기구지만 사실상 정치권 추천으로 선임되는 방심위의 여야 추천위원 비율은 기존 4대 3에서 4대 1이 됐습니다.

해촉된 두 위원의 후임은 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6대 1, 일방적인 여권우위구도가 예상됩니다.

한명 남은 야권 위원은 의사결정은 물론, 3분의 1 동의가 필요한 회의소집 요구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신미희/민언련 사무처장] "언론탄압기술자 이동관에 이어서 불법 기술자 류희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망가뜨리고 파행 운영으로..."

두 위원은 법원에 해촉 무효를 청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도 진상규명 목소리를 막으려는 폭거라고 규탄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제 제기한 이들을 해임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부도덕한 불법 청부 민원을 대통령 스스로가 용인해 버린 것입니다."

지난 6개월간, 6명의 야권 추천 위원 중 다섯 명이 해촉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명을 후임으로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석 달이 지나도록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원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송지원

조의명 기자(frien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3442_36515.html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