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막혔던 '공약' 다시 수면 위로…부자 감세 논란 여전

윤 대통령 "상속세 완화, 여론의 지지 필요"

[앵커]

상속세 완화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거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와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그동안은 직접 언급하는 걸 자제해왔는데 오늘(17일) 총선을 앞두고 개미 투자자들을 겨냥해 말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당시 대선후보 (2021년 12월 1일) : (중소기업 경영자가) 다음 세대 자녀에게 상속을 안정적으로 해서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제가 볼 때는 많은 국민들도 여기 공감하지 않겠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는 공약도 했습니다.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물려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이런 내용이 빠졌습니다.

야당의 반대와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했던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60%로 높은 편입니다.

GDP 대비 상속 및 증여세 부담도 OECD 평균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기준 세액공제 등을 받고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해 부자 감세란 논란도 여전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평소 철학을 바탕으로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한 당장 법을 바꿔 상속세율을 낮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상속세는 이미 조세특례법 협상에서 완화가 됐다"면서 "윤 대통령 발언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론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서 여론의 지지를 해주실 수 있도록…]

사실상 1400만 개미를 겨냥해 상속세 개편을 4월 총선용 의제로 삼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유정배 김관후]

◆ 관련 기사
'상속세 완화' 꺼내든 윤 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