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尹 "과도한 주식 세제 개편"...상속세 완화도 시사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연이어서 계속 내놓있습니다마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강조했죠. 금투세 폐지 방침은 이전에도 얘기했던 걸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ISA 납입과 부과세 한도 확대 등 새로 나온 내용이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세제 지원 강화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광석]

일단 상생금융정책의 기본적인 틀로 해석을 한다면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선순환을 유도하겠다. 증권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수록, 그렇게 될수록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높아지고요, 자금 마련이 쉬워지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 소득의 증대를 유도하겠다는 선순환이라는 관점에서 상생금융정책을 도입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역시 상당히 많은 공격,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받을 만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대부분 조세 감면, 비과세 확대. 과세를 안 한다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국가채무는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국가채무가 기획재정부의 이번 전망대로 말씀드리면 2024년 기준으로 1196조원에 이르고 올해 처음으로 GDP 대비 50%가 넘는 그런 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채무가 늘고 2019년부터 계속 적자재정 살림을 운영해 왔는데 세수는 없고 세출할 것들은 많은데. 세수가 계속 부족한 마당에 계속 조세감면, 비과세 확대, 이런 방식으로만 움직인다면 한시적인 정책은 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맞는 것일까 하는 그게 우려가 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세원칙이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여한다. 이게 조세원칙인데 결국 금융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 또 증권거래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특. 이런 소득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과연 조세원칙에 부합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자가 정말 성실히 열심히 일해서 취업해서 땀흘려 번 소득을 상대적으로 경색하게 만드는. 오히려 주식투자로 돈을 얼마 벌어서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중요한 가치로 두게 만드는. 청년들의 주식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노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주식투자에 대한 강조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려되는 것.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정부 정책 방향의 순기능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얘기한 걸 들어보면 금투세 폐지는 물론 이건 국회에서 어떻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총선 결과와도 사실은 연동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주식거래세 인하는 계속한다고 그랬어요.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까?

[김광석]

동시에 진행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는 그런 방침이 아니었잖아요.

[김광석]

그렇죠. 애초의 방침과는 달리 더 적극적으로 과도한 세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과도한 세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조세정책을 운용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금투세도 폐지하고 증권거래세 인하도 단계적으로 계속 인하해 나가겠다. 그렇다면 물론 정부와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상생의 금융이 되고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자산시장이 활성화돼야지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옳은 처방인가를 보려면 진단이 옳았는지 이걸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수의 기업들이 많고 좋은 기업들도 많은데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정부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김광석]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글로벌 주가가 오를 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크게 오르지 못하거나 글로벌 주식시장이 좀 떨어질 때 우리나라 코스피는 더 강하게 떨어지거나 하는 현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볼 수 있겠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있게 되는 그 배경을 대외와 대내적으로 구분해 볼게요. 대외적으로 본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최근 23년, 24년까지 중국이 디플레이션 우려에 빠져 있기 때문에 중국의 주가, 또 홍콩주식 주가가 다 많이 빠졌습니다. 글로벌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빠진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우리나라가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함께 한국의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본과의 경합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들과 일본의 품목들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강하게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일본 엔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었고 수출 경쟁력이 높았죠. 그러면서 일본의 주가는 정말 35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죠. 반면에 우리는 일본과는 경쟁국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고성장하는 실물경제의 회복이라든가 주가상승에 있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열의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외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더한다면 대북리스크인 거죠. 북한으로부터 긴장감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강행했다는 입장표명이 있으면 같이 주가가 무너지는 거죠. 이런 대외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내적인 요인이 있다면 바로 저출산 인구 감소. 또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잠재성장률 자체의 둔화. 세계 어떤 나라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가장 강한 속도로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우리 한국에 주식투자를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을 많은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이 할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도 디스카운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밖에도 부동산 PF라든가 이런 국내에 존재하는 여러 부실문제들도 한국에 주식투자를 해야 하나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감정을 억누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은 한두 가지의 핵심 원인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서너 가지, 많게는 대여섯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과도한 의존도, 일본과는 경합도가 높은 편이고. 그런 독특한 우리나라 경제의 위치, 지정학적 리스크 다함께 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럼 지금 정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과도한 세제, 불합리한 세제는 어떤 식으로 작용한다고 보십니까?

[김광석]

그런 세제 문제가 어쨌든 예를 들어서 증권거래세라든가 그밖의 여러 가지 세제 문제가 과도하게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주식투자 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투자 자금이 한국의 주요 금융시장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투자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번에 세제완화조치들은 조금 더 한국 주식시장, 증권시장에 더 많은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는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노력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여러 영향요인들 이 자체를 배제시키는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자체를 없이 만드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주식시장 자체를 레벨업 시키는 그런 노력이라고 저는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방송으로도 중계가 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인식을 보면 두 가지를 설명하셨어요. 가장 큰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경영진의 선택과 경영활동이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에게 제대로 환원이 안 되는 문제. 다른 하나는 과도한 세제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중의 하나로 상속세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상속세 문제도 물론 이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광석]

어쨌든 상속세를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배경으로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상속세가 과도하게 측정될 경우 그것이 한국 주식시장에 디스카운트를 만들 것인지 경향성을 살펴봐야 될 텐데.

[앵커]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설명하면서 그 맥락 하에서 과도한 세제의 한 가지 사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여론이 상당히 팽팽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기는 해야겠죠.

[김광석]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과도한 세제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면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상화하는 세제 조치를 마련하는 건 맞겠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직접 상속세를 사례로 들었다면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지 과도한 과세의 문제로 사례로 든 것이지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공론화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사실 실적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1월 들어서 코스피 상황을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역대급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정부 당국이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도 하락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도 많이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김광석]

맞습니다. 2024년 1월 2일 전까지는 계속 코스피가 우상향했습니다. 이 기간은 주로 굉장히 강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지점은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특히 2023년 12월 한 달 동안 곧 금리인하 있을 거야. 3월 정도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야라는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당연히 주식비중을 늘리자 하는 움직임이 주가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월 들어서 여러 연준의 인사들이 발언을 하는데 기준금리 인하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3월은 너무 이른 것 같다.

그리고 강한 물가 안정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그때서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표현들의 문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금리인하 당장 있는 게 아니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주식시장에서 떠나는 모습이죠. 그게 주가의 하락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 이런 것들이 고조되면서 다시 주식과 같은 공격적 투자보다는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는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집중되는 그런 과정에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라고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배경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요인 때문인 것이지 세제 문제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를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떤 펀더멘탈 그 자체를 어떻게 개선함으로써 주가를 올릴 수 있을지 코스피의 레벨업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물론 기업의 실적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외부요인이 많이 포함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분기, 2분기 앞으로도 그런 요인들이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까?

[김광석]

마침 다보스포럼, 세계경제포럼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다보스포럼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졌는데요. 그게 바로 지경학적 프레그멘테이션, 분절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리, 지정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세계가 쪼개지고 있다.

분절화되고 있다는 표현인데. 말 그대로 지경학적인 긴장감이 더 고조되는 국면이라고 24년 경제를 해석했습니다. 그만큼 긴장감, 불확실성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은 상대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지정학적 불안 그 자체는 공급망 불안을 또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해협 봉쇄라든가 타이완해협 봉쇄라든가 홍해 봉쇄라든가 이런 봉쇄조치는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럼 공급망이 불안해지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가져옵니다. 인플레 압력이 찾아오면 금리인하의 시점은 더 멀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역시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리인하 기대감을 꺾어놓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환율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코스피의 흐름과 연동돼서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강달러라는 환율의 움직임도 두 가지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바로 불확실성, 공포감입니다. 공포감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집중되고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달러 선호현상이 집중되면서 강달러 기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달러 현상이 나오는 그 배경을 설명한다면 바로 금리인상 혹은 인하 스탠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곧 금리인하할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강달러가 꺾일 텐데 금리인하 시점이 멀어질 거야 생각하니까 달러를 더 보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달러 기조가 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 상반기 동안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더 고조된 채 유지될 것이냐. 그것이 글로벌 인플레를 얼마나 더 자극할 것이냐. 이것이 두 가지 공포감, 불확실성 또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것을 결정짓기 때문에 강달러 기조는 더 유지될 수 있겠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1분기, 2분기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석]

그것은 결과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 해소되느냐라는 질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24년 1분기 내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중동불안이라든가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된다면 강달러 기조는 꺾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물가 문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인하 시점도 당겨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강달러 문제는 해소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이란 참전이라든가 굉장히 강한 군사적 긴장감이 팽배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치닫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강달러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고물가가 그래도 잡혀가는가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자칫 잘못하면 다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군요.

[김광석]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2024년 물가를 이름을 지었는데 스티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고물가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중동불안이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각종 원자재 가격이 불안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역시 우리나라의 고물가를 유도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강달러 기조를 만들기 때문에 강달러라는 얘기는 같은 원자재를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격이 되죠.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그것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고물가 기조가 당장 해소되기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국면입니다.

[앵커]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신용대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게 있었죠.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한 290만 명 정도 연체했었던 분들은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 코로나 때 주로 빚을 졌다가 제대로 갚지 못했던 분들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 물론 이것 자체가 이분들이 이후에 추가적인 대출을 갚거나 아니면 대출이자 같은 데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형평성이라든가 도덕성, 모랄헤저드 문제라든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광석]

일단 자료 나오는 것처럼 신용회복 지원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어쨌든 채무를 변제할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혜택이 가능하냐. 신용점수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세 번째는 추가적인 대출을 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금리인상 효과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리인상을 통해서 대출을 억제하고 또 소비를 억제하거나 신규 투자를 억제하는 움직임이 그게 금리인상을 통해 단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리인상을 통해서 결국 고물가를 잡기 위해 움직였는데 이런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금리인상 효과를 무색하게 만들고 오히려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인상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기 때문에 고물가 문제를 해소하는 데 좀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 제도를 통해서 경제를 선순환한다든가 또 어려운 국면에 놓여진 소상공인이나 저신용등급의 대상자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인상 효과가 무산돼서 다시 고물가 시대로 우리 물가가 나름대로 잡히는 줄 알았더니 다시 못 잡는 고물가로 또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요.

[앵커]

대출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광석]

그렇습니다. 대출을 더 많이 해 준다든가 신용카드 발급이 더 늘어난다든가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평가시스템 자체가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신용평가 시스템은 신뢰할 만하지 않겠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해외 금융산업들의 진출도 억제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안타까운 현상인 거고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해외 주요 금융기관들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열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열위한 부분 중의 하나가 신용평가 능력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신뢰성을 잃을 수 있겠다는 걱정이 한 가지 들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그동안에 성실히 이자와 채무를 변제해 나갔던 성실채무자. 이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역차별이 작용되는 게 아니냐. 그럼 이런 선례들을 계속 남긴다면 앞으로 연체를 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또 갖게 만들고 지금 연체해도 언젠가 또 이것을 변제해 줄 거야라는 생각으로 채무변제를 더 더디게 만드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작용들을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함께하면서 정책을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와 금융정책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순기능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참 정교하고 면밀하게 보완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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