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엄청난 고초, 尹사단은 하나회” 발언한 이성윤…대검, 중징계 청구

2020년 2월10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 두번째)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인물이다.

17일 대검은 1월 4일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이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게 징계 청구 사유다.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다. 행사 진행은 당시 현직이었던 최 전 의원이 맡았다.

이 위원은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엄청난 고초를 겪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 그는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라고 평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사법연수원 동기(23기)로 30년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많이 지켜봤다.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소유지와 기소를 책임진 피의자들과 접촉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 위반 등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감찰을 진행했고, 이후 대검에 이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책 ‘꽃은 무죄다’ 관련 행사를 진행하면서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그는 공직자 사퇴 시한 사흘 전인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는데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직 사표 수리는 안 됐으나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황운하 판례’에 따라 출마가 가능하다.

한편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게도 ‘정직’의 중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