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 문 닫더니…외국인 지원센터 다시 공모?

[KBS 창원] [앵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 상담 등을 제공하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지난해 말,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문을 닫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관련 업무를 담당할 민간기관 모집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무실 입구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유리창 넘어 내부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올해 첫날부터 문을 닫은 경남의 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입니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휴일에도 마음 편히 임금이나 비자 등 고충을 상담하던 곳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포림 리아브/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 "일자리, 취업, 비자 문제 등을 해결해줬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없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막막한 외국인들은 결국, 기존 상담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도움을 구하는 실정입니다.

[정미영/전 김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상담사 : "(이번 달에) 100명 이상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고, 귀국 준비하는 근로자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부는 올해부터 경남 3곳 등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 71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기존 센터의 업무는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신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전국 자치단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을 맡을 민간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 18억 원이 뒤늦게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업의 실효성입니다.

새로 선정될 전국 9개 민간기관마다 한해 지원받을 예산은 최대 2억 원, 지원 기간도 3년에 불과합니다.

또, 국비 지원이 끝나면 자치단체가 예산 확보 방안을 알아서 찾아야 합니다.

[배경진/창원대 다문화진흥원장 : "(선정될 민간기관에) 과도한 행정적인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체류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이 사업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남에서는 창원과 김해, 양산 등 기존 센터 3곳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 의사를 밝혀, 외국인 지원센터 선정을 둘러싼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최진석 기자 (c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