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2차 공공기관 이전…총선도 외면

[KBS 창원] [앵커]

해를 넘긴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또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내년에나 발표될 예정인데, 정치권의 눈치 보기로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참여정부 이후 중단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임기 막바지 대선 국면과 맞물리며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긴 것입니다.

[김부겸/전 국무총리/2021년 :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놔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지난해 제시하기로 했던 이전 계획은 총선 이후로 한 차례 미뤄지더니, 총선 이후에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혁신도시 성과 평가가 오는 11월 마무리되면, 이후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결국, 내년이 돼야 큰 방향 제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경상남도와 각 시군에서도 기관 방문 등 유치 활동을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창원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는 지난해 새로 꾸려진 뒤 한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관련 조례까지 제정한 밀양과 거창 등도 활동이 주춤합니다.

[○○시 공공기관 이전 담당/음성변조 : "논의가 (총선) 뒤로 될 것이라고 발표나 동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유치 활동이) 좀 멈춰 있는 단계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80여 일 남은 4월 총선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의제다 보니, 백 개 이상의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앞장서는 정치인도 없습니다.

[안권욱/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 "정치 행정적인 권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면서, (공공기관 이전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해 11월, 현 정부의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박민재/그래픽:백진영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