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하나… "과한 세제 개혁해 증시 저평가 해소" [정부, 주식 세제개혁 추진]

尹대통령, 상생금융 민생토론회
ISA 한도 연 4000만원까지 상향
국내주식형은 고액자산가에 허용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세제개혁을 과감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국에 지시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전면적 세제개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의 근본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등을 넘어 더 과감한 세제개혁을 당부한 윤 대통령은 기업 상속세 부담 완화도 국내증시 활성화의 필수요소로 꼽아 향후 상속세 완화 방침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네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결국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세금부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 추진과 함께 ISA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각각 2배씩 늘리고 비과세 혜택도 일반형은 연간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만 유지하면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주식형펀드를 포함한 국내주식에 집중투자하는 ISA도 신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고액자산가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같이 제도가 개편될 경우 ISA 가입자가 체감하는 세제혜택은 기존보다 최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정부에 추가 조치를 요구하면서 외국 증시에 비해 더 과감한 세제혜택으로 투자자를 유입시켜 증시가 부양된다면 더 많은 수익이 창출돼 정부의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요소로 소액주주 보호 미흡 지적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인식차를 거론하면서 상속세 완화가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형성을 할 수가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선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우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고용도 불안해진다는 것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말해 추후 상속세 완화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선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시켜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면서 주식투자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알렸다.

증시 외에 '금융복지' 방침도 분명히 한 윤 대통령은 이날 최대 수익을 거둔 금융권의 독과점 타파를 강조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비교 플랫폼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옮겨갈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원 플러스 알파 상생 패키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