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의정 신경전 계속…복지부 "협의체는 합의단체 아냐"(종합)

복지부·의협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복지부 "의대 정원 논의 속도 내야"
"협의체가 합의·협상 단체는 아니야"
의협 "대화 당사자 무시…깊은 유감"
증원 규모 의견 묻는 공문 답변 거부
"대안 없이 숫자만 늘리는 건 안 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의대정원 등을 주제로 열린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제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양측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맞붙었다.

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앞서 지난 15일 복지부는 의협 측에 의협이 생각하는 적정 규모의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밝히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1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의대정원 등을 주제로 열린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7. kkssmm99@newsis.com

의협 측 대표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의협은 지난 회의에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밤샘 토론,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협의체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제안했지만 이틀 전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의협에 공문을 보냈다"며 "대화 당사자를 무시한 행위이며 의정 간 협의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 의장은 "복지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과연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려는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며 "의협은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해 결론을 내릴 것을 정부에 재차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각계가 (의대 정원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의료계 대표 단체인 의협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남도 등은 2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정 정책관은 "(의협이) 객관적 데이터로 논의하자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의료 개혁 시급성과 2025학년도 대입 일정에 늦지 않으려면 의사 정원 규모 논의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정책관은 "최근 의료 현장의 현실을 볼 때 의료 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정부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요소를 살피며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정부는 그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공문을 두고 복지부와 의협의 신경전은 이어졌다.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관계자는 "우리가 증원을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의사 재배치와 유입 방안이 훨씬 우선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다"고 말했다.

필요하지 않으면 '0명'이라고 회신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계속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반대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유입 방안이 있으면 늘려도 되는데 그런 대안 없이 의사 숫자만 늘리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다"고 했다.

의협 측에서 제안한 '끝장토론'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가 현안을 갖고 협의하는 건 맞지만 합의 단체, 협상 단체는 아니다"라며 "끝장토론을 해서 일치된 의견이 나와 발표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 시점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실무적으로는 4월까지만 교육부에 넘기면 된다"고 했다.

한편 의협 관계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단체행동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하는 것과 관련해 "의협과 상의한 것은 아니지만 소통을 긴밀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평탄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오는 24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26차 회의에서는 의대생들이 참여해 의학교육 질과 관련한 의견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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