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안 내달 국회 통과 목표… 野 "포퓰리즘" 반대 [정부, 주식 세제개혁 추진]

증권거래세 인하도 계획대로
가상자산 과세는 국회서 논의
1조5천억 세수 감소 대안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네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렸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7일 자본시장 과세 관련 발언은 강했다. 과감한 세제개혁을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당장은 세수가 줄겠지만 자본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결국 세수가 더 늘어나는 선순환에 방점을 찍었다.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 강도를 감안하면 지난해 말 공매도 한시금지와 대주주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낸 정부가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도 계획대로 추진해 갈 것이 확실시된다.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까지 수정될 여지도 있다.

다만 큰 틀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정부 입장과 달리 세수감소 대안이 부족하고, 총선을 앞둔 정책의 급선회여서 자본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비판이 여전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 추진

정부는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민생토론회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증권거래세는 내년 0.15%까지 가는 것(인하하는 것)으로 돼 있고, 특별히 추가적 언급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올해 초 금투세 폐지를 공언하면서 증권거래세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투세 도입이 증권거래세 인하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증권거래세 인하계획은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세제 전반에 대한 완화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가상자산 과세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는 지난 2022년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 바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같이 연계된다, 연계되지 않는다' 그걸 확정적으로 말하긴 힘들다"고 했다.

■국회 문턱 넘어야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 금투세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월 법안 발의 및 국회 통과가 목표다. 총선 전에 금투세 폐지를 위해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1월 말이나 2월 초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금투세 폐지를 위해선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저희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필요성과 시급함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2월에 국회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세수감소라는 역풍을 어떻게 뚫고 가느냐 하는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해 각종 금융상품 투자로 얻는 연 5000만원 넘는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예정대로 적용되면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면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금융상품에 실현된 모든 손익을 합산해 부과하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약 1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식 브리핑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내놓은 금투세 폐지 등 각종 민생정책을 두고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