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빠른 시일 내 의대증원 결론' 한목소리…방식·숫자엔 이견(종합)

의협, 복지부 최후통첩에 "진정성, 의지에 의문" 유감
복지부 "너무 당연하고 필요한 일…속도를 내야 한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결론짓자는 데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복지부가 최근 의협에 보낸 최후통첩 성격의 공문을 두고, 양측은 이날도 날 선 공방을 벌이며 신경전을 펼쳤다.

양측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공문을 의협에 보낸 바 있다.

지난해 1월부터 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협상을 벌여온 복지부가 의대증원 의견요청 공문을 보낸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협의체 모두발언을 통해 "일방적인 공문 발송은 협상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양 의장은 "의정 간의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정부가 이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하려는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장은 협의체에서라면 끝장 토론, 밤샘 토론 등을 해서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결론낼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증원에 대한 서로의 입장 및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공개하고 빠른 시일 내 문제를 결론지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루빨리 마무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 측 단장인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가 의료계 대표 단체인 의협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면서, 공식적으로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 정책관은 또 "2025학년도 대입 일정 등을 고려하면 증원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의협 의견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원 규모 논의를 가속할 수 있도록 의협 내 의견과 근거들을 공식적으로 제시해달라"며 "각계 의견을 모아 협의체에서 진지하게 토론할 것"이라고 의협을 압박했다.

아울러 정 정책관은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20년 전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증원 규모로 적절하다고 한 데 대해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학교가 스스로 현재 교육 역량과 발전적 투자를 통해 교육이 가능하다고 밝힌 최소 2100여명에서 최대 3900여명과 너무 괴리가 크다. 국민 기대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정 정책관은 "정부는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최적의 선택을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의료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국민 요구에 정부는 부응하겠다"고 전했다.

2시간여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양측은 "의사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는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대가 필수조건임을 강조했다. (의협과는)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측은 향후 협의체에 의대생단체 대표 등도 참석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의학교육의 질 제고에 필요한 방안과 현장이 체감할 의학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에서의 끝장 토론'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과장은 "협의체가 (복지부와 의협 간) 합의 단체도, 협상 단체도 아니다. 의견이 통일되면 모를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며 토론을 받아들일 단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거에 따라 다양한 (의대증원) 숫자가 나올 텐데, 지금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의사결정 단계·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의대증원 범위를 정해놓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 과장은 의대증원 규모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등이 대학에 들어갈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되려면, 늦어도 4월까지 교육부에 통보돼야 한다고 거듭 언급했다.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오는 24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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