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1·10대책 후속과제 건의... “PF 대출금리 인하해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해 조속한 후속 조치 등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협회는 “정책 효과가 지방 주택시장과 중소 주택업체까지 전해져 정부 정책의 목적이 차질 없이 달성되려면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장에서 체감하는 위기 수준을 감안하면 ‘1·10 대책’보다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목소리다.

건의서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개선 ▲기본형 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등 6대 과제가 제시됐다.

협회는 “과도한 금리 인상이나 추가 취급 수수료 요구 등 불합리한 대출 관행이 여전하다”며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1금융권의 PF 대출 비중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분양 아파트 매입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재시행과 세제 인센티브 지원,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 50% 감면과 5년간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재시행 등도 제안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재시행하고, 30㎡ 이하 초소형 주택 및 4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공이나 매입 기한과 관계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 사항도 담겼다. 국토부의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추진과 표준건축비 20% 인상 등도 포함됐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