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 여론조사 투명성 확보에 성패 달렸다

2024. 1. 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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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공천룰을 확정했다.

이번 국민의힘의 공천룰은 사실상 여당의 첫 '시스템 공천'으로 볼 수 있다.

이전에도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경선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당무감사 등을 통해 부적격자를 솎아내고 기회 균등 차원에서 선수(選數)가 많은 현역들을 대상으로 득표율 감점을 도입하는 공천룰은 없었다.

국민의힘이 순조롭게 컷오프를 하고 경선에 돌입한다고 해도, 여론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천은 잡음과 논란이 난무하는 난장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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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천룰이 확정된 17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한식당에서 4선·5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공천룰을 확정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속한 '국민 공천' 방식을 채택한 '시스템 공천'이라는 설명이다. 3선 이상과 영남 기득권 물갈이도 과녁이 됐다. 한 위원장은 전날 3선 의원들에 이어 17일 4·5선 중진 회동을 가진 후 "룰에 맞는 공천을 할 것"이라며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민의힘의 공천룰은 사실상 여당의 첫 '시스템 공천'으로 볼 수 있다. 이전에도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경선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당무감사 등을 통해 부적격자를 솎아내고 기회 균등 차원에서 선수(選數)가 많은 현역들을 대상으로 득표율 감점을 도입하는 공천룰은 없었다.

'한동훈 표 시스템 공천'이 성공하려면 우선 기득권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앞에선 말을 못하지만 뒤에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다선은 그만큼 경쟁력이 입증됐다는 것인데, 기득권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영남·충청에 몰려 있는 이들 다선 의원들은 국민의힘 후보로 이름만 올리면 쉽게 당선되는 지역에서 선수만 쌓아오며 그에 합당한 생산적 의정활동을 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중진들의 반발 못지않게 경계해야 할 게 이들의 물갈이 후 빈자리를 '용산발 낙하산' 공천이 채울 것이라는 우려다. 야당은 여당의 시스템 공천이 '검핵관(검찰 핵심 관계자) 살리기'라며 깎아내리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일고의 가치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으나,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공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 건 두말할 나위 없다. 특히 여론조사에 복병이 있을 수 있다. 경선이 여론조사 결과로 판가름 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여론조사는 설문, 방식 등에 따라 편차가 생긴다. 특히 좁은 지역에서 당원이란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조작의 위험도 상존한다.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위탁업체를 선별하겠지만, 우리나라 정치여론조사의 신뢰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이달 초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선거여론조사 업체 중 3분의1 이상을 퇴출시킬 정도다. 국민의힘이 순조롭게 컷오프를 하고 경선에 돌입한다고 해도, 여론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천은 잡음과 논란이 난무하는 난장판이 된다. 이는 본선 낙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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