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공감 토지정책’ 경기도 부동산 사기 막는다

자립준비청년 안심중개 서비스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특별점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도민공감 토지정책’ 실현에 나섰다.

부동산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펼치고,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에 나서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올해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 8대 중점전략을 바탕으로 86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점전략은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토지정책 실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시장 조성,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구축, 부동산 범죄 엄정 수사 등이다.

또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한 주소정보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도 포함됐다.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자립준비청년 등이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심·책임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도로명 상세 주소가 없어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불법 및 교란행위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동산 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적재조사 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간 연계 협업을 통합해 사업의 시너지를 증대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이 외에도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시지가 업무 제도개선반 운영, 지적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한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과 연속지적도 정비,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도민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재해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드론 긴급 항공촬영 지원 등의 업무도 추진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 모든 업무는 도민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