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대법관회의 개최…'법원장 재판' 등 안건

대법관회의, 18일 오전 대법원서 개최
조희대표 재판 지연 해소 방안 등 논의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지급기간 관련도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 방안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및 법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안이 2024년 첫 대법관회의 안건에 오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2024년 제1회 대법관회의를 진행한다. 대법관들은 이날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및 법원장 재판업무 담당을 위한 예규 개정의 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 평판사 1년, 부장판사 2년으로 규정된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늘리고, 법원장이 법정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조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강조한 재판 지연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이를 위해 법원장이 원칙적으로 법정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침 제정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는 방식을 논의하게 된다.

대법관회의는 매월 1회 정례 개최 외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대법관들은 회의에서 대법원규칙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특히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및 법원장의 재판 담당은 재판 지연 해소와 관련해 줄곧 강조해 온 조 대법원장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진행된 시무식에서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일에 우리(법원구성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장이 중심이 돼 장기미제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법원 실정에 맞는 사무분담 장기화를 통해 심리의 단절과 중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대법관회의에선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법관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안과 근무연수 5년 미만의 법관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안 등도 논의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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