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DSR 적용… `갭투자` 막히나

늘어난 가계빚 규모에 관리필요
금융위, 유주택자대상 시행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민생토론회 주요내용 관련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올해부터 일부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같은 방안은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를 조율해 연내 시행된다. 일단 유주택자가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유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추가로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는 어려워진다.

하지만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차주들은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를 갚을 여력은 자꾸 떨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대출 원칙을 세우고 개인 차주의 자산건정성 관리를 우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수치) 이내로 관리된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내놓은 올해 성장률(4.6%)과 가계부채 규모(1900조원)를 추산하면 증가분을 87조원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가계대출 증가분(10조1000억원)에 비해 넉넉하지만, 가계대출이 매년 110조원씩 늘었던 2020년과 2021년을 감안하면 타이트한 수준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DSR 규제부터 내실 있게 운용할 방침이다. 갭 투자를 조이는 방안들이 유력하다.

구체적으로 그간 DSR 산정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한다.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한다.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는 지난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DSR 예외 사유도 종료한다. 만기연장 및 자행대환에 대해 DSR 산정 시 기존 시점을 적용토록 유예기간을 뒀다가 이번에 종료하는 것이다.

대출상품에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연내 도입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다음 달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6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연내까지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한다.

적격대출(특례보금자리론)은 민간 금융사에서 스스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정책 모기지 상품(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중 보금자리론만 취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반면 적격대출은 소득 제한이 없다. 민간금융사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적격대출은 은행의 대출을 주금공에서 사주는 것으로 "은행의 대출 여력이 늘려 결국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꼴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꺼번에 급격하게 가계부채를 줄이면 파산 등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있다. 타이트하면 터질 수 있다. 천천히 줄이면서 경상수지보다 가계부채 성장률이 낮아지도록 하겠다"며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에 주요 요인이 됐다는 지적들이 있다. 전세대출에도 점차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