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 편입’ 주민 투표 사실상 불발

행안부, 편입 타당성 ‘先 검토’ 방침
총선 전 불가능… 특별법 폐기 수순

서울 편입을 위한 경기 김포시의 첫 관문인 주민투표가 사실상 불발됐다. ‘4·10 총선’ 60일 전인 다음달 1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주민투표를 할 수 없는데 남은 기간에 제반의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관련 특별법 역시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시에서 요청한 서울 통합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당시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만난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이 관할구역 변경 주민투표 진행에 더해 총선 전 마무리를 공식 건의했다.

17일 김포시 북변동 거리에 붙어 있는 현수막 모습. 뉴스1

하지만 행안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다시 말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당장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2월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행안부가 서둘러 주민투표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한 달이 안 되는 동안에 다 통과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이번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위치에 놓였다. 여소야대의 현 국회 의석 상황에 따른 것이다. 여당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최근 들어 별다른 후속 조치는 없다.

김포시는 총선과 관계 없이 서울 편입 계획을 계속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포=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