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줄고 시기도 지연'...대통령 세종집무실, 오락가락 '도마위'

연구용역 마무리...사업비 3000억원으로 줄어, 준공 2027년말 연기
국가핵심중추시설, "면밀한 연구·국민 공감대 거쳐 완성도 높여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현안으로 꼽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3000억원 규모로 2027년말 준공될 전망이다.

당초 계획됐던 시설보다 규모가 대폭 줄고 시기도 지연된 셈인데,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가 상징이었던 '청와대'에 이어 대통령이 사용할 국가중추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만큼, 면밀한 연구와 국민 공감대를 거쳐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는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이 용역 중단 반년을 넘긴 끝에 지난달 27일 최종 마무리됐다.

용역안에는 총사업비가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3000억원 안팎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계획됐던 4500억여원보다 30% 가량 줄어든 규모다.

행복청은 당초 청와대와 비슷한 규모로 사업비를 산출했으나, 기존 청와대보다 실용성에 중점을 두면서 사업비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집무실 크기는 작아졌으나 대국민 소통시설은 더 넓게 짓고, 비서실·경호실 업무공간은 일부만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연구 용역 결과가 늦어진 만큼, 준공 시기는 2027년 초에서 2027년 말로 미뤄질 전망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세종집무실을 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앞서 관계부처 합동 발표 계획에선 2023년 하반기 설계에 착수해 2025년 상반기 착공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준공 계획이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개발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제2)집무실. 사진=행복청 제공

세종집무실에 대한 규모가 줄고 시기도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관계부처의 어정쩡한 태도로 의구심이 커졌고, 국민 공감대를 거치는 과정도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이다.

세종집무실 연구용역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난해 5월 말부터 중단되면서 논란이 됐다.

용역이 지체되자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지난해 "'관계기관 간 협의'란 모호한 이유로 용역이 중지되고 있다"며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압박에 나섰다.

지역사회 반발도 잇따랐다. 시민단체인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세종집무실은 대통령실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실천 가능하다"며 "더 이상 우물쭈물할 일이 아니다. 정략적 판단이거나 총선용이란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약속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국민께 보고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3년이 끝나갈 즈음인 지난달 26일에서야 용역을 재개했고 다음날인 27일 용역을 부랴부랴 종료했다. 반년 넘게 중단됐던 용역이 재개 하루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애초 용역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중지를 했던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원래 용역 기간만큼 진행한 뒤 마무리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집무실 건립을 계기로 차제에 세종에 이전하는 국가시설 입지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물론 향후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 위원회와 사법기관 등 수많은 기관 이전이 뒤따를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한 단계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행정수도로서 국가적 차원의 선제적 입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많은 기관들의 세종 이전이 예고되어 있으나 관련 시설들은 주먹구구식 이전 절차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종합적 조직 체계를 통한 단계적 계획 수립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복청은 오는 2월 예정된 '2024년 업무계획'에서 세종집무실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