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부산시 대책 유명무실…시장이 직접 소통해야"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등은 17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없는 부산시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규탄하고 있다.2024.1.17/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부산시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산시장 주재 간담회를 요구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는 17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유명무실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만 내놓고 정작 피해자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월부터 거의 매달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도 하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12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도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들의 또다른 건물들은 여전히 중개되고 있다"며 "잠재적 피해자들이 수십,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데도 부산시는 피해자 결정서로 피해자가 집계되고 있다며 전수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부산시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전세사기가 잦아들고 있다고 밝힌 부산시 견해는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피해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은 부산시가 지원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왜 그런 건물에 들어갔냐' '답이 없다' 등 전세사기 피해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2차 가해를 받기도 했다"며 "부산시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부실한 지원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책위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8일 두차례 부산시장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공무일정 등 사유로 거절당했다.

대책위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던 부산시장은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잠재적 피해자, 피해자 신청자 아닌 이들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피해 파악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도 "전세사기특별법을 바탕으로 피해자 신청을 통해 피해 유형, 피해자 연령대, 피해 주택 등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