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에…대검, 중징계 청구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020년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17일 대검은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이 연구위원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시행해 지난 4일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6일 조 전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 등 발언을 했다. 이후 대검은 이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공소유지를 맡았던 조 전 장관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행사에 검찰 공무원 신분으로 참석해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법무부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된다고 보고 감찰에 나섰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정직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지난 8일 검찰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에이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법무부 등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무단으로 이 자료를 윤 대통령 감찰과 징계청구 근거로 쓴 혐의로 수사와 감찰을 받고 있어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았다.

이 연구위원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이른바 ‘황운하 판례’로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20년 4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대법원은 이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간 내(선거일 9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며 당선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오는 4월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대검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지난 12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또한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청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