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상복지시리즈’ VS 이재준 ‘새빛시리즈’ 누가 더 쎌까

이재준 수원시장, 새빛톡톡·새빛 돌봄· 새빛펀드·새빛 함성 잇단 런칭
전국 나비효과 정책 많아

이재명 민주당대표(왼쪽)과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준 수원시장 정책 키워드는 ‘경제’다. 이미 20년전 재정자립도가 현재 반토막났다. 수치로 보면 2000년 89%에서 2023년 46%로 떨어졌다. 2010년 3선 염태영 수원시장이 초선으로 당선될때 재정자립도는 60% 수준이다. 하지만 이후 국고보조와 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이 워낙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사실 수원시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수원시는 돌파구 마련에 올인했다.이재준 수원시장 ‘새빛시리즈’를 런칭했다. 새빛펀드로 경제위기를 정면돌파했다. 새빛펀드는 날개를 달고 수원시 경제를 기사회생시키고있다. 새빛 시리즈는 수원시 독특한 시책이다. 숨가쁘게 달려온 수원시의 독특한 시정을 소개한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 무상복지 시리즈로 전국을 강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빛시리즈로 승부수를 걸었다. 이재명처럼 이재준 새빛시리즈도 전국적인 브랜드로 키워졌다. 새빛 시리즈는 사실상 ‘이재준 브랜드’로 신드롬(syndrome )을 일으키고있다. 손바닥 정원처럼 수원은 정원도시로 유명하다. 울창한 소규모 정원은 시민들에게 여유와 평온을 준다. 수원은 힐링도시다.

▶수원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안전보험 혜택=수원시민이 제주도를 여행하다 돌부리에 넘어져 다쳤다면수원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입원비 등 최대 100만 원을 준다. 올해 수원시민안전보험이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전국 어디서 다치든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까지 보장 범위는 ‘수원시 관리 시설물 관련 상해사고’였지만 확대했다. 자전거, 전동 휠체어,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을 이용하다 다쳤을 때도 지원하고, 사고로 돌아가시면 장례비도 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일월·영흥 수목원 조성=수원시는 지난해 5월 동쪽(영통구)에는 영흥수목원, 서쪽(장안구)에는 일월수목원을 열었다. 수원 어디에서든 차로 20분 내로 도달하는 두 공립 수목원에는 추운 겨울에도 기품 있는 경관을 전하는 ‘겨울 정원’이 있다.수원 수목원 입장객은 45만명을 돌파했다. 일월수목원은 장안구 천천동 일월공원 안에 10만 1500㎡ 규모로 조성됐다. 지중해 식물이 있는 전시온실, 수생식물이 있는 습지원, 사계절 꽃이 있는 장식정원 등이 있다. 영흥수목원은 영통구에 14만 6000㎡ 규모로 조성됐다. 논 경작지, 둠벙·산림 등 기존 산지 지형과 자연생태 환경을 보존한 정원형 수목원이다. 수국원·그라스원·암석원·단풍나무원·논·습지초화원 등이 있다. 일월수목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학회가 주최한 '제13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공공 부문 산림청장상을 받았고, 영흥수목원이 있는 영흥숲공원이 민간 부문 대상인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일월수목원은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문화경관' 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자원봉사자가 일월 95명,영흥 8명이 일한다. 시민해설사도 운영했다. 일월 수목원에 2016종, 영흥수목원에 1084종 식물을 보유했다. 손바닥 정원으로 시작한 정원도시가 탄생해 순항중이다.

▶내 손위에 새빛톡톡으로 만드는 수원=지해 7월1일 정식 서비스를 오픈한 ‘새빛톡톡’은 일반 시민들의 원활한 소통과 시정참여를 위해 만들어졌다. 민선8기 수원시정 주요 지향점인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모바일 앱이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현해 실시간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댓글토론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창구다. 6개월이 채 안 된 지난해 12월15일 기준 4만 2000명의 시민이 가입해 300건에 달하는 시민제안이 접수됐고, 이 중 20건이 부서 채택됐다. 접수 제안에 대한 댓글만 2만5000건, 공감수는 4만 2000건으로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지난해 6월20일 한 시민이 접수한 ‘수원 프로구단 통합 회원제 운영’ 제안은 77건의 공감을 얻어 부서의 검토 후 시즌 기간과 구단 운영에 공통점이 있는 프로구단 경기 티켓을 할인하는 시범사업으로 수정 채택돼 새빛톡톡 이용 시민들에게 농구와 배구를 20~50% 할인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새빛톡톡을 이용하는 대학교 수업도 만들어져 정책개발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새빛 돌봄 ‘맹위’=기존 복지 시스템 사각지대를 채우는 ‘새빛돌봄’도 지난해 7월1일 시작됐다.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만든 수원만의 복지 시스템이다. 새빛톡톡 앱으로 서비스 신청을 받아 돌봄 필요도를 평가한 뒤 최대한 빨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연결한다. 긴급 상황으로 판단되면 즉시 지원도 가능해 복지서비스 신청 이후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돌봄 공백을 메운다. 1000명이 새빛돌봄 서비스를 신청했고, 이 중 751명이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의 새빛돌봄 서비스를 4100여건 이용했다.

▶수원형 투트랙 자금지원 전략 ‘미션클리어’=경제위기속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전국최초의 협약사업을 통해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 경영난을 해소하고, 유망기업은 더 큰 날개를 편다.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금융기관 협약을 통해 금리를 확 낮췄다. 3000억원대 규모로 2026년 9월까지 진행된다. 기업당 최대 5억원이 기본 1년대출이 된다.물론 3년 연장까지 가능하다. 이자지원과 보증지원이 이뤄졌다. 수원 새빛펀드로 수원소재 기업에 시 출자금의 200% 이상 의무투자가 가능하도록했다. 새빛펀드는 당초 100억원이 결성이었지만 벌써 2500억원 결성이 예정돼있다.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으로 전국적인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수원시 최초 기업투자 핵심정책모델이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공감대 확산=인근 화성시는 반대하고 수원시는 추진하면서 오랜 민원사업이다. 지자체 간 반목이 심하다. 수원시는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2019년 반대여론이 찬성여론보다 12.6%P 높았으나, 2023년 여론조사 결과 3회 연속 찬성률(65.5·60.5·67.1%)로 뒤집혔다고 발표했다. 찬성이 2배 우세하다고 결론을 내고 수원 군공항 이전에 올인중이다. 긍정여론이 점진적으로 상승한다고 판단한 수원시는 SNS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조회수가 50만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공세 수위를 높혔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43개소에서 이뤄졌고 서명캠페인에 2384명이 참여했다. 시민단체 릴레이 MOU는 벌써 72단체가 동참했다.서울역과 사당역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전략도 선보였다. 경기국제공항 ‘뭉치면 뜬다’ 영상공모전도 펼처 6개 작품이 선정됐다. 이번 4.10 총선에도 활용할 기세다. 화성시-경기도-수원시의 시민공감대가 관건이다.

▶‘새빛 함성 프로젝트’ 런칭=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키운다는 의미다. 직업계고 단계별 맞춤지원을 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을 키운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도 선정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바로 일자리를 매칭하는 전략시스템이다. 아주대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25명),동남보건대 보건의료융합 인공지능(AI)데이터라벨링 인력양성(15명), 반도체 특성화 대학 성균관대 선정(교육부) 등이 맞춤형인재 양성 프로젝트다. 벌써 창업보육센터가 8개소 운영됐고, 전국규모 2023 창업오디션도 지난해 9월14일 열렸다. 일자리박람회도 활발하다. 지난해 50개 기업과 300명이 맞춤형 채용됐다. 수원시와 스타필드 수원상생 채용박람회도 지난해 10월 열었다. 100개 기업 3000명이 채용규모다. 미국 인턴십을 떠나는 수원 청년 30명에게 비자발급비 250만원도 지원한다. 호주 기계정비원 해외취업에는 영어교육과 이주지원 혜택을 준다. 2023년 일자리 목표 공시제 초과달성 그린라이트는 달성했다.

▶전국 최초, 제1회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페스티벌= 새빛으로 어울림이란 명칭으로 발달장애인 페스티벌을 지난해 11월7일 열었다. 500여명이 참석했다. 난타, 오케스트라, 합창, 성악, 뮤지컬 등 발달 장애인 15개 팀이 무대에 올랐다. 장애인 단체 시설장 간담회는 네번이나 가졌다. 이처럼 발달 장애인이 재능을 발휘해 꿈을 현실로 만드는 디딤돌 역할을 하면서 감동 행정 서비스로 첫선을 보였다. 수원시의 평생돌봄은 혼자라는 인식보다 ‘동행’이라는 의미다. 이 행사도 전국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수원시청 본관 민원실에 센터를 열어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벌였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 중개사가 법률상담을 해준다. 수원시는 지난해 10월 제2의 빌라왕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자 발빠른 대응 전략을 짰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지방세 재산압류결정도 해주고,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전세사기 피해관련 정책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수원시 고향사랑기부제 묘안 성공=고향사랑기부제 시작 첫해 뛰어난 성과를 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이 속한 주소지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이를 재원으로 활용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펼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에 달하는 답례품도 제공하고 있어 어려운 이웃과 지방을 돕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윈윈 기부문화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정책 안착을 위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 결과 괄목한만한 성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3473명이 총 3억2424만1900원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수로는 3577건이다. 수원시 모금액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총 모금액은 약 650억2000만원으로 이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2억6700여 만원 수준이다. 수원시가 전국 지자체 평균 모금액에 비해 20% 가량 높은 기부금 실적을 올린 셈이다. 재정자립도 20% 이상인 103개 지자체 평균 모금액(1억7400만원)과 비교해도 2배에 가까운 기부금이 수원에 기부됐다. 경기도 자치단체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수원에 고향사랑기부가 가장 많이 이뤄진 것은 12월이다. 지난해 1월1일 첫 기부 이후 매달 100건 수준에 머물던 기부 건수가 마지막 12월에 2342건으로 급증했다. 연말정산을 앞둔 시기라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기부가 몰린 것이다. 수원시 전체 기부자 중 10만원 기부자는 3168명, 10만원 미만 기부자는 288명, 10만원 초과는 17명이다. 기부자 열 명 중 아홉 명은 세액공제 한도액인 10만원을 기부했다는 점에서 세액공제가 기부 유도에 효과적이었음이 드러난다. 다회 기부한 기부자도 100명이 넘는 가운데 9개월간 매월 10만원씩을 기부한 기부자도 있었다. 시에 기부한 기부자의 거주지는 주로 경기도였다. 화성과 용인지역 거주자가 가장 많았고 그 외 경기 거주자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3분의2가량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부자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수원시 답례품 중에서는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압도적이었다. 답례품을 신청한 2811건 가운데 76%가 수원페이를 선택했다. 또 한우와 왕갈비통닭, 쌀(정다미) 등 수원 특산품들이 뒤를 이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효과가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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