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아쿠아드림파크 사업 관련 오규석 전 군수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 통해 14건의 위법·부당 사실 확인”
“민사상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도 조만간 진행”

부산 기장군청

부산 기장군이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조성 사업 부실과 관련해 오규석 전 군수의 수사를 의뢰했다.

기장군은 감사원의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건립공사 관련 감사’ 결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미이행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오 전 군수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장군은 오 전 군수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16일~4월 7일 진행된 감사를 통해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사업이 500여억원의 순수 군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14건의 위법·부당 사실을 확인했다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오 전 군수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따르지 않고 우회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시비 84억원을 포기하고 이자 800여만원까지 지출해 지방재정법 제37조 1항 등을 위반했다.

또한 고압가스 제조시설 설치하면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 건축물 구조 안전성 미확보해 ‘건축법 제48조 제1항과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을 위반했다.

이와 함께 군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전임군수에 구상권 청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시작 단계인 재정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사업을 진행해 부실로 이어졌고 오 전 군수가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시켰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군은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 이후인 지난해 12월부터 후속 조치 TF팀을 자체 구성해 감사 결과에 따른 업체·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여부 등 책임소재와 후속 조치를 검토해 왔다.

또한 기장군의회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권한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징계처분을 내리기보다는 당시 사업 총책임자인 오규석 전 군수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기장군 관계자는 “누수사고로 인한 막대한 설비 피해와 감사 결과 적시된 공사 부실과 예산 낭비, 지방교부세 감액 사항, 군 행정신뢰도·대외이미지 손상 등 중대하고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와 군정 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 업체와 관련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상권 청구를 주장한 기장군의회 구본영 경제안전도시위원장은 “이 사업은 전임 오규석 군수의 아집과 독선으로 시작된 사업”이라면서 “명백하고 뚜렷하게 집행을 잘못했다면 퇴임 후에도 책임지는 관례가 기장군에서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