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자산형성 돕는 금융시장 조성… 이자경감·대환대출 확대 [尹, 금융 민생토론회]

‘상생금융’ 내용은
ISA 면세 확대 등 지원 대폭 강화
상법 개정으로 투자자 유인하고
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 예정대로
일부 전세대출 이자에 DSR 적용도
전문가들 “서민 체감도 낮아” 평가
신용회복정책 ‘도덕적 해이’ 논란도

윤석열정부는 17일 올해 금융정책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다리’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도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통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사다리’를 만들겠다고 했고, 서민층 대상 이자 경감·대환대출 서비스 확대 등으로 ‘민생’과 ‘경제’ 사이에 활력이라는 ‘사다리’를 놓으며, 신용회복 및 상생금융 제도 인프라 구축 등으로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를 놓겠다는 구상이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서민층 대상 신용회복 정책, 증권거래세 인하가 금투세 폐지에도 그대로 추진되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설명하는 尹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속세 등 과도한 세제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목하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ISA 계좌 국내 투자형 도입과 금투세 폐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증권거래세 인하를 유지하면서. 올해 0.18%에서 내년 0.15%로 0.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와 ISA 세제 지원 강화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는 각각 1조5000억원과 2000억∼300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투자자 친화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이사회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6월 말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이 동안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관련 대차(기관 등 대상)와 대주(개인 대상) 간 상환 기간 및 담보 비율 차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민생 금융, 상생금융 활성화 정책도 내놓았다.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는다. 은행권에서는 약 187만명 상대로 총 1조6000억원을, 비은행권은 약 40만명에게 3000억원이 집행된다.

업무계획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주택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의 이자상환분을 포함하는 안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 후 사후브리핑에서 “DSR 관련 구멍이 많은데 더 급하고, 충격이 적은 곳부터 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 주거를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급격하게 도입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DSR에 전세대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 대책이 서민에 직접 와닿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어떤 정부든 선거 전에는 여당 프리미엄으로 다 하던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로 민생에 큰 도움이 되냐는 것”이라며 “최근 내놓고 있는 거래세 인하, ISA 면세 확대 등은 서민이 확실히 체감을 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관료형 민생 조치로 인해 (대중의) 공감을 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상생금융이 ‘관치 금융’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부담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사가 공공기관은 아니다”라며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규제 등은 세계적으로 받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상생금융 등) 자꾸 뭘 더하라고 하면 경쟁력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도형·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