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상생 금융’ 민생토론회 개최…“ISA 납입 한도 확대”

[앵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플랭클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과 세금 외에 확실한 것은 없다" '죽음과 세금,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연말정산도 다가오는데, 피할 순 없지만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겁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주목받는 절세 계좌가 있죠.

2016년,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입니다.

이익금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또,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금융 업계에서 ISA 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488만여 명에 이릅니다.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상생 금융을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ISA의 납입 한도를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 카르텔 혁파를 꼽았습니다.

우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금융 관련 세제 개편과 공매도 금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됩니다."]

특히 소액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온라인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 한도도 지금보다 2배 늘리고, 배당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회사 수익이 6조 원인데 은행권 수익은 60조 원에 달한다며, 금융권이 고금리로 쉽게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융권도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전세대출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유시장은 공정한 경쟁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 투자가 계급 갈등을 완화해 준다며 기업 성장과 주식 시장 발전, 국민의 이익은 이어져 있다고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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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