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성공 뒤엔…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 있었다"

호주전략정책硏 보고서

“대만의 대표 반도체 기업 TSMC가 어떻게 커나갔는지 참고하세요. 창업자인 모리스 창 회장과 대만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호주 정부가 세운 ‘국가 싱크탱크’인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글로벌 핵심기술 경쟁 현황’ 보고서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TSMC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ASPI는 “1987년 창 회장이 TSMC를 창업했을 당시 대부분 자금과 설비는 정부로부터 나왔다”며 “TSMC의 성공은 명확하고 전략적인 국가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ASPI는 이 보고서에서 TSMC 사례 외에 각 나라가 참고할 만한 22개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첨단기술 분야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부펀드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총소득의 0.5~0.7% 규모로 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벤처기업과 연구소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벤처캐피털(VC)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고 투자금이 부족하다면 공적 자금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해외 전문 인력 유치 방안도 제시했다. 다른 국적의 연구원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연구원 전용 비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ASPI는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실무를 배우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기술 안보가 중요한 반도체 등에 종사하는 연구원의 이동은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ASPI는 “인재를 빼앗기는 건 곧바로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자 관리 등을 국가가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내놨다. 미국 등 5개 국가의 기밀 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와 한국 등이 주축이 돼 중국의 첨단기술을 수집,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ASPI는 “미국 한국 등 주요 국가가 항상 기술 공유를 할 수 있는 ‘정보 외교’ 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