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 6억 원 횡령해 주식 투자한 세무공무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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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 압류 업무를 하며 걷은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세무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세종세무서 체납추적팀에서 압류와 공매 등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8개월 동안 34번에 걸쳐 압류한 세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보내는 방식으로 모두 6억 천2백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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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 압류 업무를 하며 걷은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세무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세종세무서 체납추적팀에서 압류와 공매 등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8개월 동안 34번에 걸쳐 압류한 세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보내는 방식으로 모두 6억 천2백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의 지위에서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횡령한 돈 중 상당 부분을 갚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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