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주범 이른바 ‘건축왕’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업자 남 모 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명의수탁자 등 공범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 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남 씨가 자금경색으로 인해 대출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보유한 주택들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 씨 등이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세입자 372명을 속여 3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별도로 재판 중인 피고인들의 전세사기 범행과 관련한 사기,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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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