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첫 재판서 엇갈린 진술… 유족 “가슴이 아프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유족들은 울분을 통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감리단장 A씨와 현장소장 B씨 2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17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오송 참사 관련 첫 공판을 방청한 유족들이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독자 제공

이 자리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B씨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증거기록이 방대해 등사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과실 내용에 대해선 증거기록을 검토해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B씨 변호인 측은 “임시제방은 충분한 높이로 쌓아 올렸기 때문에 부실 축조라 볼 수 없고 사고 발생 전날부터 유관기관에 실질적으로 도로 통제 등이 필요하다고 알렸다”고 주장했다.

또 “위조 부분은 증거 위조 정범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교사범에 대한 혐의가 성립할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방청한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다.

한 유족은 “감리단장(A씨)은 고개를 숙이고 사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현장소장(B씨)은 혐의를 부정하고 인정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등 책임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허가 없이 미호강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해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참사 직후 임시제방 시공계획서를 뒤늦게 만들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7월15일 오전8시40분쯤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이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