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상속세 낮춰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네 번째 민생토론회서 증시 활성화 대책 내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서민에게도 피해"
금투세 폐지해도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기업 주가가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세제개혁을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증권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면서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이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 과도한 세제에 대한 개혁을 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의 주가가 너무 뛸 경우 상속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기업 가치 제고에 소극적일 수 있다”며 상속세제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건 정치적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밀어붙이겠다”며 “다만 법률 개정은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지지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여론이 뒷받침되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대적인 상속세 개혁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대통령께서 더 과감하게 세제개혁을 하라고 주문한 만큼 더욱 과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당초 발표한 것처럼 0.15%(2025년)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금투세 신설과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발표돼 금투세가 폐지되면 거래세율 인하 역시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금융위는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투자용 ISA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며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