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제 개혁… 코리아디스카운트 해결” [尹, 금융 민생토론회]

이현미 2024. 1. 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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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의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를 지목하며 금융상품 관련 세제부터 상속세까지 경제 전반의 세제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가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께서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며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나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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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되는 건 불이익 감수 추진”
유튜버 슈카월드 만나 현장 목소리 청취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의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를 지목하며 금융상품 관련 세제부터 상속세까지 경제 전반의 세제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가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께서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며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나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이 디스카운트 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을 창출해 나갈 수 없다”며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운영자인 ‘슈카’ 전석재씨 등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전씨는 “기업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의사결정을 한다면 청년들에게 어떻게 기업 투자를 하라고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고, 윤 대통령은 “회사법, 상법을 계속 바꿔 나가면서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주식에 과도한 세금을 매긴다는 한 참석자 지적에 “대통령령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은 (여소야대 국회의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께서 뜻을 모아 지지를 해 줄 수 있도록 많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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