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고소득자 감세 ‘민생정책’이라니, 국민 모독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이름으로 새해 들어 각종 선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금융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새로 도입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이 계좌에서 거둔 수익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해준다는 게 뼈대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견강부회가 도를 넘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다. 유가증권시장 배당수익률이 2%를 밑도는 점을 고려하면, 상장주식을 10억원어치 넘게 보유한 사람이 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금융 고소득자가 새로 도입하는 개인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해 얻은 수익에는 최고 49.5%(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세율 대신 15.4%를 매기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최근 3년 이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자산관리계좌 갱신·신규가입을 할 수 없게 했다. 자산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 고소득자의 자산 형성까지 지원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간 주식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2025년 시행 예정) 폐지 방침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는 국민께서 뜻을 모아 여론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총선 쟁점용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인데, 국민의 경제·금융 지식 수준을 너무 낮춰 보는 것 같다. 금투세 폐지로 약 1조5천억원, 개인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확대로 2천억~3천억원 세수가 감소하면, 이는 중산층·서민 부담으로 돌아올 게 뻔하다. 그런데, 금융 고소득자 감세를 하면서 민생을 위해서라니 황당하지 않은가.

금융 고소득자 감세가 정부 주장대로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400조원 안팎에 이르는 증시 주변 자금에 견줘 보면, 감세를 기대한 개인자산관리계좌 신규 가입액이 주가 수준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규모가 되긴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한 17일 코스피지수는 2.47%, 코스닥지수는 2.55%나 떨어졌다. 이날 주가 급락은 다른 변수 탓이 크겠지만, 금융 고소득자 감세 계획이 시장에 별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못했음을 정부는 눈여겨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