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늘고 원재료 국제가격 내려가는데…'가공식품·외식물가는 언제?'

핵심요약

농식품부, 제분·외식업체에 4800억원 저리 정책자금 지원
할당관세 품목 27개 식품원재료로 확대
4월부터 외국인력 1만7천명 취업 허용
밀, 원당, 대두유 등 주요 식품 원재료 국제가격 하락 안정세
정부, 식품·외식업계에 물가 안정 주문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높아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식품, 외식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으로 4500억원을 지원하고, 외식업체 육성자금도 지난해보다 2배 확대된 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지난해 15개 품목에서 올해는 27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세제혜택이 식품 및 외식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돌아가 가격인하 등 물가안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 물량 배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닭고기의 경우 전체 할당관세 배정물량의 50%를 식품·외식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개인사업자는 75%까지 확대하고 커피 및 코코아생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등의 세제지원 조치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외식업계 중점 건의사항이었던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도 올해 4월부터 처음 허용한다. 이를 통해 1만7천명 정도 외국인의 취업이 예상된다.

정부의 이같은 지원책 확대는 가공식품 가격과 외식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현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4%대 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2월 각각 9.9%와 7.5% 대에서 각각 4.2%, 4.4%까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밀과 원당, 대두유 등 주요 식품 원재료 국제가격도 최고점 대비 상승세가 꺽이며 안정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제가격은 밀($/톤)의 경우 지난 2022년 5월 419달러에서 227달러로, 대두유($/톤)도 같은 시점 1842달러에서 1097달러로, 원당($/톤)은 지난해 11월 602달러에서 489달러로 각각 떨어졌다.

환율(원/$)도 지난 2022년 10월 1426원에서 1304원으로 상승세가 꺽였다.

농식품부는 다양한 지원책 확대와 원재료의 국제가격 변화를 감안해 업계가 국내 제품 가격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식품·외식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제당협회, 한국제분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가진 물가안정 소통간담회에서 이같은 동향을 설명하고 물가 안정에 협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 자리서 국제 선물가격과 수입가격의 시차, 부대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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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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