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신의원들 '보복수사 중단' 비판…검찰 "적법 절차 진행"반박(종합)

최정규 기자 2024. 1. 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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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정부·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비판하자 전주지검이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어제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보복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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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 따라 수사, 일체 다른 고려 없어" 반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문재인 정부 장관 및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 전 대통령 주변 수사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황희, 권칠승, 윤건영 의원. 2024.01.17. scchoo@newsis.com

[서울·전주=뉴시스]최정규 조재완 조성하 기자 = 문재인 전 정부·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비판하자 전주지검이 반박에 나섰다.

전주지검은 17일 "이상직 전 의원 관련 항공사 특혜 채용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전임 정부에서 시작돼 계속 수사 중인 사건으로 오히려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하였고 이번 정부에서 새로이 시작된 사건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16일 실시한 전직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동안의 수사 상황에 기초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실시된 것"이라며 "전자 기기는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전자 기기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별해서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 영장은 미성년 자녀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외부에서 대기하고 변호인이 압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시간동안 현장에서 기다리는 등 최대한 피압수자 측을 배려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권칠승·김성환·박범계·윤건영·이개호·진성준·황희 의원 등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목적이 진실이 아니라 괴롭히기에 있는, 말 그대로 정치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어제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보복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인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실상 마무리된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 전주지검장으로 가면서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고 봤다.

이들은 "심지어 검찰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뿐 아니라 가족 계좌 내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보며 털어내고 있다"며 "심지어 그 계좌에 등장하는 사람까지 소환하고 있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별건 수사"라며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등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는 시점도 수상하다"며 "혹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분풀이식 보복 수사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에서 "당사자 핸드폰이 아닌 노모 핸드폰을, 사용된지 6년 지난 핸드폰까지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정치보복 수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특히 아들이 사용하는 태블릿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망신주기 보복수사로밖에 이해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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