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교총 교례회 간 尹대통령…'서이초 사태' 의식했나

교총 '교육계 신년교례회'…현직 대통령 4번째 참석
政,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교사들 여론 의식 행보
"교권보호 의지 진정성 인정…전교조 등도 만나야"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현직 대통령이 8년 만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년교례회에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끈다.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교권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인 교사들의 여론을 달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교총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현직으로선 4번째로 참석했다.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매년 교총이 교육계와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초대해 새해 덕담을 나누는 자리다. 교총에 따르면 과거 서울교총의 신년 행사였으나 2011년부터 현재처럼 전국적 규모의 행사로 거듭났다.

교총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최대 규모의 법정 교원단체다. 매년 신년교례회 때마다 현직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보내지만 직접 참석한 일은 과거 세 차례에 그쳤다.

첫 사례는 지난 2013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확립이 우선"이라면서 진보 교육감들을 견제하는 발언을 내놨다.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강조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 참석해 정부 교육정책 기조에 협조를 당부했다. 2016년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속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을 바르게 심어줘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기르는 것은 그 시작"이라고 했다.

그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현직 대통령은 모두 보수 성향이고 교육계를 향한 메시지에도 공통적으로 교권 확립이 포함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여기서 갈라져 나온 교사노동조합연맹 대신 코드가 맞는 교총과 보수 정권이 보폭을 맞추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올해는 특히 지난해 7월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같은 해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교권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예년보다 높은 시기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인수위원회에 교육계 인사가 전혀 포함되지 않으면서 '교육 홀대론'이 일었고 급기야 교육부 해체설까지 나돌았던 바 있다.

하지만 교권침해 대책을 촉구하며 교사 20여만명이 거리로 나와 집회를 벌이자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 당시 당초 교육부는 수업을 중단하고 추모에 참여하는 학교와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거센 추모 열기에 이를 철회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매주 현장 교사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갖는 등 교단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함께 학교' 플랫폼에서 교사들을 중심으로 수업공개 법제화 반대 여론이 일자 이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현직 교사 20명을 직접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과 수당 인상을 약속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이뤄진 자리였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큰 틀에서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권 회복과 교육 선택의 자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정작 교육 현장의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이어 "교권이 확립이 돼야 학생 인권도 보장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교권 확립은 결국 학생을 위한 것"이라며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며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여난실 교총 회장 직무대행도 "(교사들의) 절절한 호소는 우리 사회의 마음을 흔들고 움직이는 계기가 됐다"며 "법 개정과 교권보호 종합방안 등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교단 안정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화답했다.

이와 같은 대통령과 정부의 행보에 대해 송경원 정의당 교육 분야 정책위원은 "교권 확립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행보라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공교육 멈춤의 날 초반 징계 언급으로 점수를 크게 깎아 먹은 뒤 내놓은 정책들은 잘했다고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다만 송 위원은 "학생 인권을 교권과 대립각으로 거론하는 것은 과하다"며 "진보 성향 단체들도 고르게 만나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전교조, 교사노조를 막론하고 모든 교원단체에 초청장을 보낸 만큼 진보다, 보수다 하는 식으로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데 대해 의미를 축소하고 싶지 않다"며 "교육의 중요성과 교권보호의 의지를 강조한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교심(敎心) 잡기에 열중하는 분위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1호 영입인재로 초등교사 출신인 정성국 교총 회장을 영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백승아 전국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영입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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