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

尹, 금융 민생토론회
"상속세가 韓증시 저평가 원인
자본시장 규제 과감하게 혁파"

정부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고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계획도 공식화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을 키우는 동시에 한국 증시가 저평가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성장까지 모색한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은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적금은 물론 국내 주식과 펀드,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 절세상품'이다.

정부는 ISA의 납입한도와 세제혜택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는 한편, ISA 투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공급되도록 해 최근 부진한 한국 증시를 부흥시키는 첨병으로도 활용한다는 목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과도한 상속세도 지적해 향후 관련법 개정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성 기자 / 우제윤 기자 /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