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롱' 마크롱, 2시간 내내 佛개혁 외쳤다

기자 200명과 실시간 질의응답 … TV생중계로 신년회견
"출산율 올려야 佛 강해져"
육아휴직 수당 인상 등 추진
빈부격차 티안나게 교복 도입
"미국은 위기 처한 민주주의
유럽 단결해 스스로 보호를"
우크라 추가 무기지원 약속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6일 오후 8시 15분(현지시간)부터 2시간 동안 파리 엘리제궁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대 주변으로 가브리엘 아탈 신임 총리를 비롯한 내각 장관들이 모두 앉아 있다. AP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5년 만에 대규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개각에 이어 국론 분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노란조끼 시위) 이후 한 번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200여 명을 엘리제궁으로 초청해 TV 시청률이 가장 높은 오후 8시 15분부터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마크롱 정권이 취임 1기에는 노란조끼 시위, 2022년 재선 이후 지난해에는 연금개혁 반대 시위로 정책 동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정면 승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두 가지 주제는 프랑스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과 더 정의로운 나라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들이었다. 그는 개각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휴직 개편, 노동개혁, 중산층 지원 확대, 우크라이나 추가 군사 지원 등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이민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문제 등으로 극우화되는 유럽 사회에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먼저 마크롱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거론했다. 프랑스는 유럽의 대표적인 다산 국가였지만 지난해 출산율이 1.68명까지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신고자 수는 67만8000명으로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7%, 2020년 대비 20% 하락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출산율을 되살려야 더 강해진다"며 "새롭고 더 좋은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부모가 원할 경우 6개월 동안 자녀와 함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는 16주의 출산휴가 후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급여가 한 달에 400유로에 불과한 만큼 현실적인 수준으로 급여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출산율이 떨어질 경우 정부의 핵심 과제인 연금개혁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분석에 정책적 대안을 빠르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프랑스는 연금개혁 문제로 대규로 시위가 일어난 바 있다.

프랑스는 국민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역사와 시민권 수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를 더 강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겠다"며 "각 세대는 역사, 의무 권리 등 프랑스 공화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린 시절부터 배워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초등학교부터 시민권 수업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고, 프랑스의 가치와 역사 수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올해 100개 학교에 시범사업으로 교복을 도입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2026년 교복 착용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교복을 착용하면 빈부격차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악의 불의는 출발선에서의 불평등"이라고 밝혔다.

노동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사람들을 일터로 복귀시키기 위해 더 좋은 훈련을 제공하고,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현재 약 7.4%에 달하는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산층을 위해서는 2025년부터 20억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소비자가격 인상과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보조금이 축소되는 시점에 맞춰 새로운 대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약속과 유럽 내 확산되고 있는 극우·극단주의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마크롱 대통령은 "2월에 직접 우크라이나를 찾아 무기 지원을 포함한 양자 안보협약을 마무리하겠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이기도록 내버려둘 수 없으며, 러시아가 이기도록 둔다면 국제법이 존중되지 않는 것을 용인한다는 뜻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업, 저하된 공공 서비스, 불법 이민 등 유권자를 극우파로 돌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을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로 묘사하며 유럽이 단결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프랑스 정부는 낙태를 헌법에 명시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엔 헌법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자유의 보장'이란 문구는 '낙태할 권리'와 '낙태할 자유' 사이에서 정부가 마련한 절충안이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