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기차 처음 사면 보조금 더 받는다

올해 보조금 개편안 윤곽
100% 지급하는 車가격 기준
200만원 내려 5500만원 검토
배터리 에너지밀도 기준 넣어
외국산 LFP 제품 견제할 듯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취약계층이나 청년층은 추가로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기차 최초 구매자에게도 추가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 배터리 재활용 가능 여부도 전기차 보조금 기준에 처음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처음으로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하며 정부가 특단의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6일 전기차 제조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올해 정부 보조금 개편안을 설명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엔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국내외 완성차 기업 관계자가 모두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정부는 처음으로 청년층·최초 구매자·취약계층 등에게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부터 전기차 성장세가 처음으로 꺾이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회초년생, 생애 첫 전기차 구매자 등 미래의 '큰손 고객'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며 시장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전기차는 총 15만7823대가 판매됐다. 이는 전년 대비 0.1%가량 줄어든 수치로, 국내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한 건 작년이 처음이다.

중국산 배터리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이번 개편안에서 읽힌다. 전기차 배터리 효율을 결정짓는 '에너지 밀도'를 보조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밀도가 낮으면 효율이 떨어져 보조금을 적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정부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 한국 기업이 만드는 삼원계(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다.

지난해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된 테슬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Y는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하며 가격을 1000만원가량 낮춰 단기간 내 1만대 이상이 판매된 바 있다. 당시 '중국산 테슬라'가 국내 전기차 보조금을 수백억 원 이상 '싹쓸이'한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도 미세 조정된다. 현재 전기승용차는 차량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는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이면 5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보조금을 100% 받는 금액을 5500만원으로 낮추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5500만원 이하 수입산 전기차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완성차 기업이 주로 이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 발표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 말 행정예고를 한 뒤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라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