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경쟁 촉진해 서민부담 경감

은행별 금리공시 강화하고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확대
전세자금대출도 DSR 적용

◆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이 독과점 구조 속에서 거둔 많은 이자수익에 대해 질타했다. 금융당국은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 여론과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17일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다"며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6조원 정도고, 그 수익도 다시 재투자가 돼야 하는데 은행권 수익이 60조원에 달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도 금융사 간 금리 경쟁을 비롯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다수 담겼다. 김 위원장은 우선 금리 공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은행권의 금리 경쟁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금리 구분 공시(기준, 가산, 우대) 기준을 정비해 금융소비자가 은행별 금리 차이 정보를 쉽게 알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되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금리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자수익에 치중하는 국내 금융지주가 비이자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의 계열사 간 데이터 활용 및 공동영업 활성화, 핀테크 등에 대한 출자규제 완화 계획을 포함했다.

금융위는 신용사면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재기를 돕는 정책도 추진한다.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의 일괄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이자율 감면도 강화한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에도 나선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우선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채종원 기자 /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