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갈팡질팡'…예비후보 애 타고 유권자는 '속 탄다'

[지방정치 오디세이 28] 총선 임박한 선거구 획정의 복잡한 셈법

9석으로 줄지, 10석이 유지될지? 10석이 된다 해도 선거구 획정은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

‘4.10 전북 총선’ 그야말로 ‘산 너머 산’이자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자들은 애를 끓이고 전북도민들조차도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최종 협상안이 계속 늦어지면서 정치 신인들의 경우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밀리기 때문에 공천 경쟁에서부터 현역과 불공정한 링에서 싸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선거구 획정 지연 성명서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이 17일을 기준으로 84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안 등을 놓고 여야 간 합의가 지연되면서 전국에서도 특히 전북지역은 곳곳이 지뢰밭으로 최종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의 대혼란도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볼 때 △지역구 의석 현상 유지 및 감소 △민주당 전략공천 지역구 지정(전주을) 최종 후보 확정 △민주당 현역의원 하위 컷오프 △민주당 올드보이 경선 참여 및 컷오프 여부 등 총선과 관련한 민감한 이슈가 산재해 결과에 따라선 심각한 후유증도 예상된다.

여야 정개특위에서 전북이 10석을 유지한다 해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수준의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해 인구감소 속에 총선 때마다 지역구 획정 논란과 광역선거구 확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시 현행 인구하한선(13만6600명)을 낮추거나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등 근본적으로 선거구 획정 관련 선거법 수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전북지역이 10석을 유지하려면 몇 가지 선행조건들이 있다.

우선 여야 정개특위에서 현재 지역구 의석수 253석을 255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방안이다.

또 현행 국회의원 253석을 유지한 가운데 조정을 위해선 수도권 지역구 재조정이 맞물려 있다.

마지막으로 여야 정개특위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농촌지역소멸 방지와 주민생활권 보장 차원에서의 거대선거구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

ⓒ프레시안

만일 전북이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안(9석)보다 1석이 늘어난 10석으로 결정된다면 또다시 해결해야 사항은 △김제·부안(13만1000명) △남원·순창·임실 지역구(13만2~3000명) 인구가 선거구 인구하한선(13만6600명), 인구상한선(27만3200명)에 밑돌아 전북 지역 내 조정이 불가피하다.

반면 익산갑 지역구의 경우 을지역 인구를 일부 조정해 갑으로 옮기면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 차원에서 10석을 유지하려면 인구(2022년 말 기준)가 미달되는 2곳과 타 지역 간 합병 및 경계 조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김제·부안에 이서혁신도시 일부를 포함하는 경계조정 방안이 있으나 이 경우 부산 기장·사하구와 같은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군산·김제·부안 서해안권 2석 방안은 선거법상 도농 통합시 2곳이 해당돼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순창·임실 지역구 1석 유지는 다소 셈법이 복잡하다.

△남원, 진안, 무주, 장수지역구(15만명)와 △완주, 임실, 순창지역구(14만 1000명) 조정안이 있다.

또 △남원, 순창, 임실, 장수지역구 △완주, 진안, 무주지역구(13만 7~8000명) 조정안이다. 그러나 이 안은 그동안 무진장 지역은 수십년 동안 한 생활권이었던 점과 다음 총선에서 또 다시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밖에 △전주·김제 4석안과 △정읍, 고창, 부안지역구 안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1호 안건으로 전북 10석 유지 방침으로 여야 간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 제출된 중앙선관위 획정위의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안을 놓고 표결을 해야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될 수 없다.

따라서 여야 정개특위에서 협상 통과는 불가피하며 10석 유지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전북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선거구 완전 해체 후 재건축 수준에 가까운 변화가 예상되면서 총선 행보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이다.

선거구 획정 최종안은 지난 18대 총선 때는 2월15일, 19대 2월27일, 20대 3월3일, 21대 총선 3월7일로 매해 늦어지는 추세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가 17일 업무에 복구함에 따라 선거구 획정 및 비례대표 선거제 등 현안 문제 등을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보여 이번 주부터 총선 시계가 빨리 돌아갈 전망이다.

완·진·무·장 지역구 한 예비후보는 "총선 선거구 개편이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출마자 혼란은 물론 유권자 참정권도 침해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획정안이 최종 국회에서 통과되면 조정안에 따라 손익을 따져 3일 안에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북 국회의원 분포를 보면 민주당 8석, 국민의힘 1석(남·순·임), 진보당 1석(전주을)으로 구성됐다.

한편 남원·임실·순창지역구의 이용호 의원(국민의힘)은 이미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갑’ 출마를 공언한 상태다.

[정재근 기자(=전주)(jgjeong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