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대출 일부에도 대출규제 DSR 적용”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 일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관행을 확립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DSR 적용 예외 사유였던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민생 토론회를 마친 뒤 진행한 사후 브리핑에서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값이 오르며 가계부채가 늘고, 증시에서는 신용대출이 늘고, (부동산) PF 사업장에서는 PF 부채가 늘고, 온통 빚으로 쌓여 있는 상태”라면서 “이것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리하는 방향 중 DSR이라는 게 결국은 상식적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갚게 하자는 것”이라며 “가계대출 관리를 하는 전반적인 추이를 보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존 시점의 DSR을 적용할 수 있는 만기연장이나 자행 대환 등 DSR 예외 사유를 올해 3월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적용을 확대하고 올해 안에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리변동에 따른 차주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던 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줄이는 데 대해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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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