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전세대출 DSR, 서민주거 위태롭게 도입하진 않을 것"

"DSR 때문에 서민이 전세대출 못받는 일은 없을 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1.1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서민 주거를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급격하게 도입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이 개최한 민생 토론회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서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한 분들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 규모가 큰데 아직 우리 국민들의 주거 관련 금융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DSR 규제를 전세자금에 급격하게 도입하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급격하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DSR 관련해 구멍이 많은데 더 급하고 충격이 적은 데부터 해나가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온통 빚으로 쌓여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적정히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이고 DSR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갚게 하자는 것이잖냐"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갑자기 하게 되면 분명히 충격이 있으니까 가계대출 관리를 하는 전반적인 추이를 봐가면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할 것"이라며 "무슨 설계도처럼 딱딱 정해진 게 아니라 경제 흐름과 주거 환경, 주거에 필요한 금융이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절대 서민들이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DSR 때문에 돈을 못 구하게 하는 일은 절대 안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 전면 적용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실수요자의 전세집 구하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DSR 규제를 일부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는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 보고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 적용을 추진하되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만 우선적으로 DSR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 이상 보유자가 다른 주택에 살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원금이 아닌 이자상환분에만 DSR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상환능력 내에서의 대출 관행 정착이 취지인 DSR 규제로 관리를 강화하되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상향의 사다리 역할이라는 공익적 측면도 함께 살리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전세대출은 대출 자체가 비교적 손쉽고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금융위와 고용노동부가 협업을 통해 서민금융제도와 고용제도 간 연계를 확대키로 한 데 대해서는 "서민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직장이 없거나 일용직인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고용부, 복지부 등과 연계하는 제도가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올해 대규모 손실이 날 것으로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나간 결과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파트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그것을 가르마 타는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리스크 관리를 못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달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중개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은 데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낸 것으로 알고 있고 너무나 명확하게 저희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게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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