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할증 과세”… 尹, 상속세 완화 시사

‘기회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주가 오르면 가업 승계 불가능
獨처럼 강소기업 별로 없는 것”
금융권 독과점 개선 등도 주문
ISA 납입 한도 2억으로 상향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 등 한국 사회의 경제 가치가 저평가된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를 지목하며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되고 거기에 할증세까지 있다”며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국민 여론을 고려하며 상속세 완화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에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며 집권 시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 역시 출범 직후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에서 유산취득세(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 상속세 개편은 곧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상속세제 개편 작업은 일단 미뤄진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권의 독과점 개선과 금융상품 수익에 대한 과도한 세제 완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이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원 플러스 알파(+α)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금융위는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금융정책은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민 자산 형성 조성 목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ISA란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현재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인 ISA 납입한도를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늘린다. 또 국내 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추진한다.

이도형·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