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개최 (1.17)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금융위,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개최 (1.17)

먼저 금융위원회 브리핑입니다.

정부의 네 번째 민생토론회가 오늘 금융정책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금융정책을 크게 3가지 방향에서 논의했는데요.

첫 번째로,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ISA 계좌의 납입한도를 상향합니다.

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ISA 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총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상향하고, 비과세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5배 상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주총을 도입합니다.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상반기 중에 공매도 전산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둘째, 민생금융을 통해 고금리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금융권을 통해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이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약 187만 명에 대해 총 1.6조 원을 환급하고 2금융권은 재정 지원을 통해 약 40만 명에 총 0.3조 원을 환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생금융을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와 자활을 지원합니다.

채무자나 재창업자가 신용평가 불이익에서 벗어나게 지원하고,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대 290만 명의 연체자에 대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 사면을 실시하는 한편, 통신비를 금융 채무와 통합 조정하여 채무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융위는 서민들이 무거운 금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1.16)

다음으로 교육부 브리핑 살펴보시죠.

정부가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특목고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학생과 학부모님께 교육 선택권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입학 전형방식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늘리고, 학교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더 강화된 성과 평가를 실시합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운영 성과 평가의 근거 규정을 복원하고 면접 문항 등 전형 요소를 공개하고 사회통합 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실적 등을 반영한 운영 성과 평가 전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율형 공립고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 2.0'을 선언했는데요.

지자체와 대학, 지역기관과 협약을 맺어 자율형 공립고의 교육과정을 완전히 탈바꿈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3월부터 시범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올해부터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하여 학교가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농산어촌, 원도심 등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시도별 교육 혁신 모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직접 소통하면서 공교육 제도부터 체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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