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시의원, 덴마크 주택경제센터 주거정책 들었다

관계자 초청 임대제도 등 공유
전세사기 해결방안 협력 요청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지연 부산시의원(비례)이 덴마크 레알-다니아 주택경제지식센터를 초청해 주거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01.17.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지연 부산시의원(비례)이 덴마크 레알-다니아 주택경제지식센터 디렉터 등을 초청해 주거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17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레알-다니아 주택경제지식센터는 2008년 덴마크 주택시장을 강타한 주택 위기를 계기로 2009년 설립됐다. 덴마크 미래 주택 수요 모델링 도구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는 지식경제센터 커트 릴리그린(Curt Liliegreen) 프로젝트 디렉터, 미켈 하르버 뫼러(Michael Harboe Moeller) 애널리스트, 안나 헤르츠베아(Anna Herzberg) 애널리스트 및 주한 덴마크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부산시에서는 주택정책과장, 창조도시과장과 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사업처장이 참석해 주요 주거정책을 소개했다.

간담회에서는 양국 간 ▲주거정책 ▲도시재생사업 ▲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공유했다. 지식센터 관계자는 한국방문 주 목적인 전세제도 현황과 문제점, 임대주택 정책, 원도심 인구감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부산진구 일원 ‘새뜰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서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에 관한 외부의 객관적 시각과 해결 방안에 관해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며 전국 최초로 피해 유형에 대해 파악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작년 11월 기준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 규모는 1393건, 약 1391억원이고 피해 결정자의 83%는 청년층이었다”며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소위 말하면 깡통전세, 무자본 갭투기가 압도적 1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대상과 피해 유형이 분명한 만큼 전세라는 제도의 허점과 계약상 발생하는 예방 시스템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했다.

커트 릴리그린(Curt Liliegreen) 프로젝트 디렉터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거정책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특히 한국의 전세 임대제도와 사회취약계층 임대주택 등은 덴마크 부동산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정책교류가 지속되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해 2월에도 주한 덴마크대사관 이노베이션 센터와 '부산 창업생태계 방향 공유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외국 기관과 함께 부산의 정책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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