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피고인 조국·최강욱과 교류’ 이성윤 중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진행한 행사에 참석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2022년 정직 요구의 중징계가 청구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징계 청구입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이 연구위원의 검사윤리강령 위반 의혹을 심의해 중징계 청구를 의결하고 이를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 “(윤석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그때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행사의 진행은 최강욱 전 의원이 맡았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같은 해 11월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는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검 감찰위는 현직 검사인 이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소 유지를 책임지던 조 전 장관이 주최하고 직접 기소한 최 전 의원이 진행을 맡은 정치적 행사에 참석한 것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이며 정치적 함의를 담은 이 연구위원의 발언들도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윤리강령은 검사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14조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를, 15조는 검사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관계인과 사적 접촉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만난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정히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라”고 특별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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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