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엄청난 고초"…대검, `북콘서트 발언` 이성윤 중징계 청구

"검찰 공정성 훼손 발언·외부인사 부적절 교류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총선 출마 가능성을 두고 9일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답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전북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열린 '꽃은 무죄다' 저자와의 대화(북콘서트)에서 전주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진행한 행사에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은 이달 4일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은 징계 청구 사유로 이 위원이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행사 진행은 당시 현직이었던 최 전 의원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은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위원은 2019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때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등을 보고받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이후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해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부임 이후인 같은 달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최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소유지와 기소를 책임진 피의자들과 접촉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 위반 등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감찰을 진행했고, 이후 대검에 이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는데, 정직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검찰총장의 청구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글에서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그리고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지난 12일에는 국민의힘 총선 후보 공천에 뛰어든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총선 출마와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의혹을 받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전 마산지청장)의 중징계를 청구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