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 복귀 이재명, 의원수 축소 등 與 제안에 입장 밝혀야 [사설]

흉기 피습 후 보름 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입원한 사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선 아무 답변이 없었다. 많은 국민은 여당 제안에 담긴 정치개혁을 염원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끝내 침묵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 새 희망을 보여드리겠다"는 등 상투적인 말만 반복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 견제를 핑계로 '입법 폭주'와 특검·탄핵을 통한 '이 대표 방탄'에 치중해왔다. 민주당 폭거에 실망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는 당무를 새로 시작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그중 하나는 여당 제안에 민주당 입장을 밝히는 일이다. 한 위원장은 취임 후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자당 귀책에 따른 재보궐선거 무공천 △의원 수 축소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없는 동안 민주당 인사들은 궤변만 늘어놨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제안에 민주당은 '떴다방식 공약' '정치혐오 선동 포퓰리즘' 등 악평을 쏟아냈다. 의원 수 감축에 대한 입장만 밝히면 되는데 여당 비방으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 불체포특권에 대해선 대통령 거부권도 함께 제한하자며 물타기를 시도한다.

민주당은 총선 비례대표제 방식을 놓고도 병립형과 연동형제 중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 작년 말 병립형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한 위원장이 재확인한 것과 사뭇 다르다. 정치개혁이나 선거제를 놓고 민주당에 뭐가 유리할지 계산하고 꼼수를 찾다 보니 결론이 늦어지는 것이다.

한 위원장의 개혁 방안 제기로 모처럼 여야 간 정책 대결을 통해 한국 정치가 도약할 기회가 찾아왔다. "우리 제안을 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거리낄 것이 없다면 이 대표는 제안을 곧장 수용하고 추가 방안을 내놓으면 된다. 국민이 원하는 의원 특권 축소 논의에 이 대표가 침묵과 변명만 계속한다면 이는 '거부'로 읽힐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