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규모 달라’ 공문 후 첫 협의체…정부·의협 입장차 확인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정원의 적절한 증원 규모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등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지 이틀 만에 양측이 논의를 재개했지만, 증원 규모에 대한 입장 차를 재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7일) 오후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의학 교육의 질 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살리기의 필수 조건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원된 인력을 유입시킬 것인지를 제시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어느 수준을 제시했을 때, 우리도 데이터를 토대로 한 분석 내용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문 등을 이용해 의견 수렴 차원 정도만 거치지 말고, 협의회를 존중하고 끝장 토론, 밤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서로 교환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사인력 확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의사협회의 의대 증원 규모 제시 등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김 과장은 이어 "협의체는 협상이나 합의 단체가 아니고, 밤샘 토론을 통해 일치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고 말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협 측 협상단 대표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복지부의 공문 발송에 대해 "대화와 협상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의정 간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하려는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며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결론 내기를 재차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5일 의협에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의협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가 의료계 대표 단체인 의협에 공식적으로 증원 규모 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하면서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로 350명이 적절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 정책관은 "왜 그 규모가 적정한지는 20년 전에 교육했던 정원의 복원이라는 것 외에 다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며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많이 변했고, 대학 교육의 규모와 질적 수준도 그만큼 올라갔는데 의과대학 교육 역량과 질은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제안은 현재의 지역·필수 의료 부족 상황,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국민의 기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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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